8년만에 공공기관장 해임 나오나

요즘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좌불안석’이다. 임기를 보장받았던 과거와 달리 기관장 평가에 따라 밥그릇을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대부분의 공공기관장들이 현 정권에서 임명됐고, 자리에 오른 지 불과 1년 남짓 지났지만 ‘부실 경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다음달 20일 기관장 해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평가 따라 우수·양호·보통·미흡 4가지 등급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장 평가의 일환으로 평가 대상인 92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관장 면담을 끝냈다. 이후 공공기관 평가단(단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주도로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면담 평점 등을 토대로 최종 평가를 진행한 뒤 공공기관운영회 심의·의결을 거쳐 6월20일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장들은 평가에 따라 ‘우수’와 ‘양호’, ‘보통’, ‘미흡’ 등 4가지 등급을 받게 된다. 정부는 작년 5월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 계약경영제를 실시,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장 평가를 통해 해임이 된 것은 지난 2001년에 단 한 차례 있었다. 8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장 해임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임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관장으로 임명된 1년 정도의 기간만으로 기관장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열심히 하라’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절대 평가가 아닌 결과 수준을 놓고 등급을 정할 방침인 만큼 정부 의지에 따라 대폭 물갈이도 현실화될 수 있다.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실적이 나쁘면 제 식구도 잘라낸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분위기도 정부 안에서 흐르고 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숫자의 기관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면서 “두세 군데만 쳐내도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공기업들 평가 과정 예의주시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눈은 평가를 담당하는 재정부 쪽으로 일제히 쏠려 있다. 특히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은 기관들의 고민이 적지 않다. 한국전력도 작년 사상 최초로 적자를 낸 만큼 경영평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경영평가가 실적만을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적자를 낸 것은 유가와 환율 등의 영향이 큰 데다 한전이 지난해 고객만족도에서 1위를 했다는 점도 감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최하위권에 속했지만 올해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경영 평가가 실적뿐 아니라 업무추진 과정까지 감안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이 보완된 만큼 올해 미수금이 3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그간의 경영개선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