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계약 무효선언] 7차례 통지문 교환… 시기 등 끝내 이견

정부는 15일 남북 당국간 2차 접촉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남과 북이 접촉의제 및 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 운영 및 47일째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 해결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당국은 ‘4·21 남북접촉’ 이후의 접촉을 위해 지난 4일부터 7차례 통지문을 주고받으며 입장을 조율했다.

하지만 양측은 접촉 의제 및 날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존 합의에 대한 재협상뿐 아니라 유씨 문제 등 여러 현안 등을 의제로 놓고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북측은 유씨 사건은 개성공단 운영과는 별개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남북 2차 접촉의제에서 배제시킬 것을 주장했다. 북측은 개성공단내 근로자 임금인상 및 토지사용료 문제 등 개성공단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것만 논의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양측은 접촉 시기를 놓고도 기싸움과 자존심싸움을 벌였다. 북한은 지난 4일 개성공단 관리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4·21 접촉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접촉을 6일 개성에서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남측에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북측은 ‘4·21 남북접촉’처럼 일방적으로 통보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준비부족’을 이유로 6일 접촉은 거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15일 오전에 만나자.”고 통보했으나 북측은 다음날 ‘12일’ 개최를 제시했다.

정부는 북측에 두 차례 통지문을 보내 ‘15일 오전 10시에 남북간 회담 형식의 만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순방한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끝내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날짜를 어느 한쪽이 수용할 경우 결국 의제 문제 또한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양측의 계산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