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계약 무효선언] ‘폐쇄’ 배수진 치고 양자택일 요구… 협상 여지 남겨

북한이 15일 우리 정부의 남북 2차 접촉 제의를 거부하며 개성공단에 대한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롭게 제시할 계약 조건을 남측 입주기업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15일 “개성공단의 기존 계약은 무효”라고 일방적으로 주장, 개성공단이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의 출경 톨게이트 너머로 잔뜩 낀 먹구름이 최근의 냉랭한 남북관계를 보여 주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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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1차 접촉 후 이날까지 2차 접촉의 의제, 날짜 등을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으나 결국 불발되자 모든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며 북측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염두에 둔 강경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18일 2차 접촉을 갖자고 수정 제의한 데다 북한이 사태 악화 여부가 전적으로 남측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 만큼 입주기업이 당장 모두 철수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이날 2차 접촉이 결렬된 뒤 생각보다 빨리 반응을 내놨다.”며 “그동안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접촉이 무산될 경우 강경책을 내놓으려고 준비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개성공단 관련 제도와 계약 등을 언제 개정해 우리측에 제시할지는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개성공단 관련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거나 새로 제시할 수 없는 만큼 당국 및 기업들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1차 접촉에서 우리측에 전달한 토지사용료 지불 유예기간 단축 및 북측 노동자들에 대한 노임 조정 등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당시 북측은 토지사용료 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으며 임금도 현행보다 2~3배 이상 높여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문은 또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언제 착수할 것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지 사항을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혀 폐쇄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은 2차 접촉을 무산시킨 책임을 남측이 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밝혀 공을 남측에 돌리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조금은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측은 2차 접촉에서 개성공단 계약을 새로 요구해 남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으나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앞세운 남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되자 폐쇄를 시사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남측에 책임을 돌리면서 두고 보겠다고 밝힌 것은 추가 접촉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당장 개성공단 폐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측의 반응을 본 뒤 다음주 추가 접촉 조율 과정에서 단계별 카드를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