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률 3.7%… 본격 회복국면”

“올 성장률 -2.3% 전망… 4분기엔 금리 올려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과도하게 풀린 시중 자금을 거둬들일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유동성 급증에 따른 자산시장 과열은 자칫 이번 위기를 불러온 과잉 유동성 거품을 되레 키울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되,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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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 회수 지금부터 준비”

KDI는 14일 내놓은 ‘2009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정을 훨씬 긴축적으로 가져가고, 세수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 추가 감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 부족으로 정작 쓸 데에 쓰지 못하는 ‘(적자)재정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다.

통화정책의 경우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자산가격이 경기에 선행적인 만큼, 최근의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이 적기에 정상화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현욱 연구위원은 “올해 4분기쯤에는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여기에 더해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 정리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은행차입 의존 성향을 줄이고 가계의 부채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등 상시적인 부채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4%대로 저조하다가 3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 연간 -2.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내년에는 3.7% 성장률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상수지는 수입 급감으로 20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전망치인 160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실업률은 3.8%까지 상승하고 신규 취업자 수는 연평균 15만명 안팎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 윤증현 장관 “경제 바닥 안쳤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회복을 이끄는 동력인 민간 부문이 아직 완벽한 회복 신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혹은 내년 봄까지는 민간 부문에서 회복 신호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가에 대해서는 이날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6월부터 환율 하락의 효과가 반영되고 농수산물의 수급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