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여기자 새달 4일 재판”

‘유죄 인정뒤 석방’ 수순 가능성

북한은 14일 불법입국 및 적대행위 혐의로 59일째 평양에 억류 중인 미국 커런트 TV 소속 유나 리(한국계)와 로라 링(중국계) 기자에 대한 재판을 다음달 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여기자들은 지난 3월17일 북·중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억류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해당기관의 기소에 따라 6월4일 미국 기자들을 재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및 신변 상태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3월3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두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중간조사 결과를 전하며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밝혔었다. 지난달 24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해당 기관은 미국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서 “해당기관은 확정된 미국 기자들의 범죄자료에 기초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혀 기소 방침을 분명히 했었다.

여기자들에게는 적대 혐의의 경우 ‘5~10년의 노동교화형’에 해당되는 북한 형법 69조 ‘조선민족 적대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불법입국 혐의의 경우 북한 형법상 2~3년의 노동교화형에 해당하는 ‘비법국경출입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자국 여기자들이 북한에서 체포된 뒤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들의 상황을 파악해 왔다. 하지만 1차 접견 이후인 3월30일부터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의 여기자 접견마저도 막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여기자들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과 지난 11일 이란이 간첩죄를 적용해 약 석 달간 억류했던 미국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를 재판에 넘겨 유죄를 인정하도록 한 뒤 석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도 이란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미국 여기자 재판을 계기로 북·미 양자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