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사법파동과 다른점

2003년 8월 소수의 조직적인 움직임… 2009년 5월 서울·지방 7~15년차 주도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에 대한 젊은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2003년 8월의 4차 사법파동과 같은 사태로 비화될지 여부에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수의 인원이 주도한 제4차 사법파동과 달리 이번에는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4차 사법파동은 기수와 성별, 법관 중심의 관행에 따라 이뤄지던 대법관 제청에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모임이 주도적으로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신 대법관 사태를 맞아 최근 반발 움직임들을 보이는 판사들의 입장과 성격은 종전과 다르다. 여론 형성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신 대법관의 사과문 발표 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런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으로 알려지면서 조직적인 움직임이란 오해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본질을 흐린다고 비난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조직적인 움직임, 특정 모임이 배후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소문”이라면서 “젊은 판사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곡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예전보다 기수와 나이가 젊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당시 파동의 주축은 서울지법 부장판사였던 박시환 대법관과 문흥수 변호사 등이었다.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판사들로, 고등부장 승진 인사의 당사자가 반발의 중심에 서면서 개인의 욕심 때문은 아닌지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주역은 법관경력이 7년에서 15년차 판사들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 그대로 법원의 젊은 피로, 일하는 허리들이 나선 것이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