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버림받는 아이 급증

부모에게 두번 버림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엄격한 입양 절차는 있지만 파양에 대해선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다. 대법원이 발간한 ‘200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파양은 902건이었다. 입양 건수가 2553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양아동 10명 가운데 3.5명이 버려진 셈이다. 해마다 입양은 주는 반면 파양은 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내외 입양현황을 보면 2005년 3562명이던 입양아동은 2006년 3231명, 2007년 2652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파양 건수는 2005년 699명에서 2006년 762명, 2007년 897명으로 각각 늘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입양의 경우 비밀입양이 많아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점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부모와 입양아동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상담 서비스나 지원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지나칠 정도로 간단한 파양 절차도 문제였다. 민법상 입양은 양자가 15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한 자와 협의해 파양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양 아동 현황 파악과 입양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창규 김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