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盧 ·千 패키지 사법처리 가나

前대통령 vs 살아있는 권력 줄타기 수사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 결정을 계속 미루는 속내는 무엇일까. 표면적인 이유는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 여사를 상대로 100만달러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친 뒤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미 100만달러 가운데 60만달러에 대한 사용처를 이메일로 받은 만큼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조사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검찰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비공개 소환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기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셈이 된다.

●는 속도조절·千은 수사 박차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한결같다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난 1일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기자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와) 권 여사 재소환은 상관없다.”라고 못박았다.

사흘 뒤인 4일에는 “노 전 대통령의 신병 결정은 권 여사 조사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수정했다. 10일에는 권 여사를 조사 못하는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비공개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안돼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신병 결정은 이번 주(16일까지)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수시간 만에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11일에는 “(권 여사는)오늘 조사 안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처럼 ‘권 여사 재소환 조사→노 전 대통령 사법처리’ 수순을 밟지 않는 것은 “비공개 조사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노 전 대통령과 천 회장을 패키지로 묶어 사법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검찰로 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카드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 노 전 대통령이 전 정권을 상징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 회장은 현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양자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보완재임에 틀림 없다. 검찰은 전·현 정권의 상징적 인물을 동시에 사법처리할 경우 각각 처리하는 것보다 부담을 덜 수 있다.

●천신일 카드로 부담 덜기



특히 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결정은 한결 가벼워진다. 죽은 권력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고 살아있는 권력도 일부 손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