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구조조정 시장 납득할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주채무 계열(대기업그룹) 선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안에 재무평가에서 불합격을 받은 14개 그룹과 일부 추가 기업들 가운데 11곳이 재무개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체결 후보기업들은 죽을 맛이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대상 기업들의 로비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이들의 머릿속엔 요란했던 조선·건설사에 대한 미온적 구조 조정이 ‘추억’으로 남아 있다. 부실채권 증가를 우려한 채권 은행들은 결국 소폭 정리로 가닥을 잡았고 정부 당국도 경제 여파를 우려해 은근슬쩍 넘어갔다. 당시 시장의 반응이 냉담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조선·건설사 구조조정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옥석 가리기’에 실패할 경우 우리 경제의 회생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경제의 체질 개선 없인 결코 선진국 진입이라는 우리의 지상명제를 달성할 수 없다.

다행히 아직까지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고강도 구조조정’의 톤을 표면적으론 유지 중이다. 채권단은 계열사 자산매각이나 사주의 ‘사재 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구조조정에 소홀한 은행장을 문책한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하지만 말로 해결될 성질은 아니다. 채권은행들이 수지 악화라는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인내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어야 비로소 성공한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결국 평가는 시장에서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