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선진화 서민 소외 안된다

정부가 어제 교육과 의료 등 9개 서비스 분야의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경제난국 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이라는 표제에서 보듯 해당 분야의 대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방안에 담긴 정책 의지다. 이 가운데 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의료분야 선진화 방안이다. 병·의원에 마케팅과 인사, 재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을 오는 10월 허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관심사였던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11월까지 결정을 미뤘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그만큼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큰 데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심지어 정부부처간에 찬반 논란이 거세고 팽팽하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는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분명하다. 컨설팅 기업 매킨지는 2004년 400억달러였던 세계 의료관광 규모가 2012년엔 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앞을 다툰 지도 어제오늘이 아니다. 반면 우리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선진국의 70%선에 머물러 있고, 연간 6000만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대규모 자본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정부분 호소력을 갖는 이유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가 없는 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병원이 예외없이 건강보험가입자를 치료해야 하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민영보험을 적정선에서 규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멕시코에 신종플루 희생자가 많은 것도 국민의 절반을 의료보험 사각지대로 내몬 의료민영화가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을 흘려들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