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다자 틀 여전히 유용하다”

6자회담 美 전문가 3인 진단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북한의 6자회담 거부로 6자회담을 대체할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틀이 유용하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다. 6자회담을 복원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명칭이 무엇이 됐든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앞섰다.

다자 틀 재구축 시간 걸릴 것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북한의 거부로 6자회담이 중단됐고, 언제 재개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의 유용성이 다한 것은 아니다. 다자틀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6자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미 간의 양자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이 아닌 다른 형식의 다자틀을 모색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다자틀을 재구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북한,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으로 돌파구를 연 뒤 6자 형식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이 회담에서는 의제나 성격이 기존의 6자회담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나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6자가 참여하는 다자틀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 6자회담을 되살리기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더 많은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중국은 그만 한 역할을 할 역량이 없다고 생각한다.

中 적극적 역할 기대말아야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북·미 간의 양자회담이 추진될 수는 있을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자틀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하지만 다자틀의 명칭이 무엇이 됐든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이 북한의 비핵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각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참여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더 많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일 3자회담 의미없어

●피터 벡 아메리칸대 교수

오바마 행정부가 현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향후 6자회담의 향방은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압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 역시 북한 내 상황이나 중국과의 접경지대 상황이 불안정해지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과 중국의 태도에 좌우되는 현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만이다.

5자회담 등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응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 가능성은 한·미·일 간의 3자회담인데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은 6자회담을 대체할 대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