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대법관 재판 관여” 경고·주의조치 권고

대법 윤리위, 징계권고 안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하지만 징계 권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