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100억 ‘꿀꺽’

서류 위조 부정 대출받은 브로커 등 840명 적발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을 서류 위조 등의 수법으로 10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 840명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사기 등)로 대출 총책 이모(46)씨 등 대출 브로커 5명, 임모(46)씨 등 건물주 5명 등 모두 10명을 구속했다.

또 서모(42)씨 등 부정대출의 임차인, 보증인 등 가담자 48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349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시중 금융기관에 위조한 전세 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 460차례에 걸쳐 100억여원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브로커들은 생활정보지에 낸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임차인·보증인·건물주로 각각 역할을 분담시킨 뒤 서류를 가짜로 꾸며 대출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전세자금 1000만원을 부정대출 받을 경우 임차인 400만원, 건물주 400만원, 보증인 200만원씩 나눠 갖고 브로커는 이들로부터 각각 15%의 알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자격이 안되는 임차인과 보증인을 대출 자격자인 근로자로 위장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도 허위로 만들었다.

또 전세주택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신청자인 임차인 외에 건물주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동일한 전세 물건을 여러차례 대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