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억류 유씨’가 열쇠
수정 2009-05-07 02:08
입력 2009-05-07 00:00
의제 포함 합의땐 일사천리… 남북 의견차 커 쉽지 않을 듯
‘4·21 남북 개성접촉’에 이은 ‘2차 접촉’을 위해 남북이 협의 중이다. ‘2차 접촉’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핵심 열쇠는 무엇일까.
전문가 및 정부 당국자들은 ‘접촉 의제 합의’ 여부를 꼽고 있다. 남북간 2차 접촉을 위한 접촉 장소 및 방법 등 여러 사안들과 관련한 사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접촉 의제에 개성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포함시키냐의 여부를 두고 남북이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남북간 ‘접촉 의제 합의’만 이뤄진다면 2차 접촉은 시간 문제다. 그만큼 의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된다.
남북이 주장하는 ‘2차 접촉의 의제’는 다르다. 남한의 경우 6일로 38일째 북한 당국에 억류된 유모씨 석방 문제를 남북 접촉의 최우선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앞으로 (남북 당국간) 협상에서 억류된 유씨 문제가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북한은 이미 지난 1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유씨) 문제를 언급하면 사태는 더욱 엄중해지며 개성공업지구 사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며 선을 그어 놓은 상태다. 유씨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남북 2차 접촉은 계획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6일 “과거 남북 협상 관례를 볼 때 1차 접촉은 북측이 주장한 북측 총국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2차 접촉은 우리측이 주장했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남측 사무실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남측은 접촉 의제 관련 남북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유씨 문제를 이번 접촉과 관계 없이 별도 협상을 통해 협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어떤 형태가 됐든 유씨 문제가 이른 시일내에 논의돼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이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주최의 학술심포지엄에서 “그저께 북쪽에서 개성접촉과 관련해 문건을 보내왔다.”며 “‘남측이 조속히 응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투였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5-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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