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담액 서울·지방 격차 더 커졌다

올 서울 1인 140만원… 전남 55만원의 2.5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민 1인당 납부 지방세액의 서울·지방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방이 서울에 비해 불황을 더 탄데다가 수도권 규제완화 등 현 정부의 수도권 우대정책으로 인해 서울과 지방간 부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0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올해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서울시가 140만 2000원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인 전남(55만 5000원)의 2.53배에 달했다. 서울 주민이 전남 주민보다 평균 두배 반 정도 더 많은 지방세를 내는 셈이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지역별 격차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점차 줄어들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서울이 최고 납부액인 98만 7000원으로 최저인 전남(39만 1000원)의 2.52배에 달했으나, 2006년에는 2.34배(최저 전북), 2007년에는 2.20배(〃 전남)로 격차가 점점 줄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08년에는 2.40배(〃 전북)로 증가한 뒤, 올해 다시 2.53배로 늘어났다. 지난 5년 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두 번째로 많았던 경기도 역시 참여정부 때는 서울과의 격차가 1.24배(2005년)→1.17배(2006년)→1.11배(2007년)로 줄어들었다가,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1.22배(2008년)→1.34배(2009년)로 늘어났다.

서울과 지역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서울의 경기가 지방에 비해 좋았고, 부동산 거래도 많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세의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있는 주민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가 차지한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결국 그 지역의 땅값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 정부가 수도권에 호의적인 정책을 펴 서울과 지역 간 부의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가 나쁘지만 서울이 지역보다는 불황을 덜 타 지방세도 많이 걷힌 것 같다.”면서 “지방세 부담액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보겠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