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비 대책 혼란 빨리 정리하라

오늘 열릴 예정이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협의가 무기 연기됐다. 사교육비 대책의 주요 방안을 둘러싸고 당·정·청과 미래기획위원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탓이다. 여권 내의 사교육 갈등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수강금지 방침 등의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밝힌 것이 화근이 됐다. 교육부는 난색을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곽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고 한나라당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이해 관계자들과의 세밀한 조율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본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심각한 지경을 넘어선 지 오래다. 빈부격차 심화로 사회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사교육은 권력의 세습을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5.1%로 전년보다 1.9%포인트 낮아졌지만 월평균 사교육비용은 23만 3000원으로 1만 1000원 늘어났다.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사교육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곽 위원장이 제시한 방향이 궁극적으로 옳다고 판단한다. 학부모 대부분도 이에 찬성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린이날인 어제 “정부는 어린이들이 너무 공부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당정은 혼란을 빨리 매듭짓고 제대로 된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책 혼선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