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주류업체 등 324억 추징

주류 제조업체 A사의 B직매장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면허 중간상 C에게 14억원 상당의 주류를 불법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평소 거래하던 주류 도매상 D에게 발급했다. C는 공급받은 주류에 20%의 마진을 붙여 주류를 팔 수 없는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의 업소에 판매했다. D는 고정 거래처인 룸살롱 등 25개 유흥업소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유흥업소들은 이를 토대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유통 과정 추적을 통해 B직매장에 대해 면허취소 조치와 함께 1억 6800만원의 추징세액 및 벌금을 부과했다. C는 3억 2300만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고발 조치를 당했다. 유흥업소들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주류 제조업체와 도매상 94곳에 대해 세금 191억원을 추징하고 주류판매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76명, 고발 6명, 벌과금 부과 89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주류 제조업체와 도매상은 유흥업소 등에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제품은 무면허 중간도매상, 노래방 등에 빼돌리는 방법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다 적발됐다. 주류 제조업체 직매장 중 일부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주류 도매상이 요구하지 않은 과도한 물량을 밀어내기식으로 팔거나 무면허 중간상에게 불법으로 공급하다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에게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도 13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