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과학기술!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소위 ‘불량 상임위 발언’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비준안 상임위 통과 등으로 여야간 논쟁이 뜨겁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18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소모적인 말싸움, 날치기, 고성, 몸싸움 등이 반복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후진적 정치구조 속에서 예외적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과학기술분야일 것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힘을 합하여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김상선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원장

사실 많은 나라에서 과학기술은 국회의 초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의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예외없이 행정부의 요구를 크게 능가하는 과학기술예산을 배정해 오고 있다. 심지어 9·11테러와 경기침체로 제반 여건이 어려웠던 지난 2002년에도 예외없이 과학기술예산을 전년대비 13.5% 증액하여 1000억달러를 돌파하였으며,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5년에 걸쳐 배증했다. 전세계 과학기술투자의 40% 이상을 사용하는 과학기술강국이면서도 여전히 국가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는 인식 아래 상하 양원에서 이를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여야의 초당적인 지원에 힘입어 30조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1%가 과학기술분야에 반영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비록 당초 과학계에서 요구한 5%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이나마 반영된 것도 유사 이래 처음이며, 특히 금번 추경이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단히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노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경제회복예산의 약 10%를 과학기술분야에 배정했으며 일본도 5% 내외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우리 국가의 미래도 결국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는 인식 아래 과학기술 육성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21일 제42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훌륭한 과학자 한 명이 유전(油田)보다 더 가치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풀뿌리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개인의 과학적인 도전과 실험을 장려하겠다.”고 밝히고 국가연구개발투자를 매년 10% 늘려서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여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욕적인 목표달성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예산 확대 및 관련 입법활동에 대한 초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곧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과 심의가 시작된다. 여전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수요를 감안할 때 여유 없는 상황이지만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뒤에 올 성장 기회의 선점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이 중요한 시점이기에 우리 국회의 초당적인 지원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우리 과학기술계는 이와 같은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인 지원에 세계적인 연구 성과로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지난 40여년에 걸쳐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해 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우리 국가혁신전략을 모방·개량형에서 창조적·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재도약해야 할 것이며, 기업 또한 외환 위기 때 먼저 연구개발비를 줄이고 연구원부터 감원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오히려 외국의 경쟁사들이 주춤하고 있는 이때를 기회로 연구·개발(R&D) 투자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