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세분석국 신설 추진

통일부가 4일 인도적 대북지원·이산상봉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인도협력국’을 폐지하고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세분석국’을 신설키로 결정했다. 현재 ‘1실(기획조정실), 3국(통일정책국·남북교류협력국·인도협력국)’으로 구성된 통일부 본부 조직은 ‘2실(기획조정실·통일정책실), 2국(남북교류협력국·정세분석국)’으로 재편된다.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은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인도협력국 내의 인도협력기획과·이산가족과·정착지원과의 업무등은 정책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통일정책국으로, 인도지원과는 업무가 상당부분 겹친 남북교류협력국으로 각각 이관됐다.”면서 “효율적으로 기능을 재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정세분석국’은 통일정책국 산하의 정치사회분석과, 경제분석과를 흡수하게 된다.

조직 개편안과 관련, 일부에서는 “인도협력국을 폐지하는 것은 통일부가 인도협력국의 상징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대북 인도지원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도협력국은 그간 대북 포용정책을 핵심업무로 수행하면서 남북협력의 상징적인 부서로 자리매김해 왔다. 인도협력국은 12년 만에 없어지는 셈이다. 인도협력국 폐지는 최근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