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업 출발부터 ‘덜커덩’

이명박 대통령이 3일 ‘5년 내 3대 자전거 생산국 진입’을 강조했지만 정작 자전거 인프라사업의 핵심인 자전거 도로 구축예산은 국회에서 60% 이상 깎이는 등 당·청 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당장 올해 자전거도로 정비구역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10년 안에 3000㎞ 이상의 자전거도로 구축을 완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4일 자전거 사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해 37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요구했으나 이 중 3분의2에 달하는 230억원이 깎이고 145억원(용역비 25억원, 시범사업비 120억원)만 허가를 받았다. 자전거도로 구간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데다 현재 자전거 이용률이 높지 않아 일단 일부분만 시범사업구간으로 정비하라는 것. 행안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특히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자전거도로 사업이 어려워진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3월 행안부는 오는 2018년까지 예산 1조 2456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 3114㎞를 완성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선 시·도별 공사구간을 11개에서 6개로 절반가량 줄이고 길이도 함께 줄이기로 결론내렸다. 당초 올해 목표치였던 172.5㎞ 정비구역도 60㎞ 정도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