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소환 이후] ‘퇴임후 심판’ 정치적 각오 가져야

[사법심판대 오르는 전직 대통령] (하) 존경받는 리더십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성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그러기엔 아직 시간이 짧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퇴임 이후 본인을 비롯한 주변의 친·인척 비리가 반복되다 보니 평가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었다. 전직 대통령 스스로도 여론의 포화를 피해 숨어 살아야 하는 ‘뒷방 늙은이’ 처지가 되기 십상이다.

●퇴임후 ‘뒷방 늙은이’ 처지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했을 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큰어른’ 열풍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들이 사후에도 김 추기경과 같은 추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국가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존경받는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주변 친·인척의 의식 변화를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소장은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면서 “본인이 퇴임 이후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이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대통령학을 가르치는 최평길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가져야 할 원칙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당면한 국정 목표를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후에 역사적 심판을 받겠다는 정치적 각오다. 역사적 유산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부패와 비리에 정신이 팔릴 틈도 없다는 지적이다.

●참모 정직·투명 의지 굳어야다음으로 참모들과 대통령이 함께 공유해야 할 ‘철학적 관점’을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직과 투명성”이라면서 “대통령이든 참모든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그 전에 하던 (나쁜) 짓거리를 그만두겠다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식 개선 못지않게 대통령 선출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도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후보 선출과정에서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후보가 ‘개천에서 용 나듯’ 탄생하다 보니 실제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기 힘들고 벌어진 일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자녀·친인척 검증도 필요

수십년간 대선 후보 생활을 했던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조차 정치적 활동 이외의 사생활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점은 우리나라의 검증 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하고 치밀하지 못하다는 걸 짐작케 하는 단면이다.

차재훈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선은 물론, 그 이전의 정치활동 시절부터 성장과정과 청·장년기 행적까지 철저히 검증해 공개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후보자의 청소년 시절 대마초 흡연 전력까지 파헤치고, 자녀와 친·인척까지 검증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사회적 감시 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다고 한다.

박건형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