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국회… 4월 마지막 밤 무슨 일이

■ 쟁점법안 처리 이전투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4월 임시국회도 ‘불발탄 국회’를 재연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이어 이번에도 시간 부족으로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은행법은 통과된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이 여당 내 반란표로 부결되는 바람에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이 ‘반쪽짜리’가 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 금융지주회사법은 물론 비정규직법, 미디어 관련법 등 굵직한 안건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됐다. 여야가 정쟁의 늪에 빠져 있어 6월 국회에서 미처리 쟁점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할지도 알 수 없다. 여야는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법안 58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회기가 자동으로 끝나는 이날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11건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의 협상 지연으로 본회의가 늦어진 데다, 여당 의원이 당 지도부가 추진한 금산분리 완화법에 반대 토론자로 거듭 나선 것이 원인이 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은 2월 국회에서 여당 내 반대표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의 전철을 밟았다. 2월 국회 마지막 날에도 여당의 지각 등원과 야당의 필리버스트 전략으로 법안 16건이 계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소관 법안인 은행법 수정안의 상정에 반발해 반대토론에 나섰다. 그는 “원내 지도부가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고 수정안을 올렸다.”며 원안 처리를 호소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상정되자 김 의원이 또 다시 반대토론을 벌였다. 이번에는 부결됐다. 은행법은 씨티은행 등 비금융지주회사 형태의 은행에, 금융지주회사법은 신한은행 등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은행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각각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원안보다 하향 조정한 수정안으로 통과돼야 전체 은행간 형평이 맞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에 반대한 것은 김 의원의 거듭된 호소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해놓고 부결시켰다.”며 민주당을 탓했다. 이에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과반 의석인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비협조로 법안이 부결됐다고 말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면서 “집안 단속이나 잘하라.”고 꼬집었다. 4월 국회가 임기 중 마지막 무대였던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폭력 국회에 부실 국회라는 오명까지 남겼다.

주현진기자

■ 밥그릇 챙기기 찰떡공조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주요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며 옥신각신했지만 정작 ‘밥그릇 챙기기’에는 찰떡 궁합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는 의원실마다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어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를 20분 남짓 앞둔 오후 7시40분쯤 예정에 없던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개정안을 대체토론도 없이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연간 177억원이 소요되는 이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4분40초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전’이었다. 운영위는 이날 이 개정안 1건만 처리하고 곧바로 산회했다. 이마저도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을 둘러싼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 의원들의 기세로 볼 때 6월 임시국회에서 비서관 증원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두고 일부 보좌진들은 “비서관 한 명 더 늘리는 게 결국 ‘영감님’(국회의원)들의 ‘주머니 채우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보좌진을 두면서도 이들의 급여와 수당을 편법 운영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한 보좌관은 1일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민원을 전담하는 직원을 지역에 두기도 하는데 이 직원의 급여를 6명의 보좌진이 각자의 급여에서 갹출해 충당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 보좌관은 “이는 오래된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나마 이 정도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방편”이라고 인정하는 보좌진들도 있다.

어떤 의원들은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보좌진의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가기도 한다. 한 비서관은 “같이 의원실을 쓰니까 방값을 내라는 식으로 의원이 걷어간다.”고 씁쓸해했다. 한나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매달 20%를 떼어 가는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권을 쥔 국회의원들과 주종관계인 보좌진들은 불만이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처지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