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소환 이후] 전경환에서 ‘봉하대군’까지 주변 유혹에 무너진 패밀리

[사법심판대 오르는 전직 대통령] (중) 친인척 비리 악순환

록펠러 가문 출신으로 뉴욕 주지사를 네 번 연임했던 넬슨 록펠러는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마다 예비선거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미국인들은 그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양손에 권력과 부를 쥔 강력한 군주의 탄생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4선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퇴임할 때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과 자료를 모두 국가에 헌납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룬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각각 미국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과 미국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도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다.

●권력 ‘줄대기’ 통로 인식

반면 우리나라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가족이나 친·인척 비리가 없었던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대통령의 권위에 기댄 ‘호가호위’형 비리 형태였다. 정권 말기가 되면 비리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것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가족 및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유교 문화에서 찾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줄을 대기 위한’ 주변 사람들의 유혹(?)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반대로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보상까지 얻기를 바라는 한 악순환의 고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 가족이 비리에 엮이다시피 했다. 맏형 기환씨는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 교체에 개입한 혐의로, 동생 경환씨는 새마을운동본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사촌형 순환씨와 사촌동생 우환씨, 처남 이창석씨 역시 구속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서인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은 비자금 수수 및 관리 혐의로, 사촌처남인 박철언 전 의원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기업인들로부터 32억원을 받아 1997년에 1차 구속됐고, 불법 장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4년 다시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인 홍일, 홍업, 홍걸씨는 모두 게이트에 연루되거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전임자들의 불행한 역사를 지켜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인척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형 건평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 아들 건호씨가 차례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부인 권양숙 여사와 본인도 심판대에 오르는 처지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만 해도 사촌처형 김옥희씨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관련해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집권 첫해부터 골머리를 앓았다.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 남용과 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외부 감시 시스템 강화해야

정대화 상지대 인문사회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아무리 청렴성과 공평성을 갖췄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인식이 부족하면 비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청와대 내부에서 스스로 감독하도록 돼 있는 가족 감시 시스템을 좀더 강화된 제도로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연 유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