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가지 카드’ 타깃은
정부 소식통은 30일 “북한이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힌 정전협정 파기와 핵실험은 한·미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겨냥한 것”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을, 경수로 발전소 건설은 한·미·일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을 상대로 내놓은 카드”라고 말했다.
3가지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들면서 유엔 안보리 및 6자회담 참가국들은 물론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까지 흔들려는 전략인 셈이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에 어떤 카드를 실행에 옮길지 주목된다. 북한은 2006년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뒤 핵실험까지 3개월이 걸렸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사죄 할 리도 없고 북한도 실제 사죄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2차 핵실험은 이르면 7~8월에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월5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추가로 준비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 등 상당히 준비가 된 것으로 보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고된 행동은 미국의 반응에 따라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겠지만 미사일은 3~4개월 내, 핵실험은 6개월~1년 정도 걸릴 것이며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 중·러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역할이 주목된다. 미국은 새 외교안보라인 구성과 함께 대북 정책을 점검하는 만큼 현재의 ‘준비되지 않은 대북 무시전략’을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중·러는 심정적으로는 북한에 동조하면서도 안보리 의장성명에 찬성하는 등 북한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한 중재에 얼마나 나설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미국은 부시·클린턴 정부 때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어 이번엔 이를 적절히 고려해 신중히 행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 김정은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