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보유세 477만원→131만원

공시지가 하락 세부담 얼마나 주나

국토해양부가 29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1% 하락하면서 주택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데다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표구간이 조정됐고, 시장 여건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새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가 80%, 재산세가 60%로 시가표준액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 2800만원에서 올해 7억 2000만원으로 22.4% 떨어지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 477만원(전년도 세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음)을 냈지만 올해는 131만원으로 72%나 줄어든다.

삼성동 아이파크 269㎡는 종부세 대상이지만 공시가격이 48억 2400만원에서 올해 42억 8800만원으로 11.1% 떨어져 보유세는 3091만원만 내면 된다. 지난해 산출세액(7442만원)보다 58.5% 줄어들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산세만 내는 주택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 65㎡는 올해 공시가격이 3억 6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1% 떨어졌다. 재산세는 지난해(108만원)보다 59% 감소한 44만 2000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2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 하락한 일산 호수마을 현대아파트 84.81㎡는 재산세가 57.3% 줄어든 30만 9000원이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도 올해 재산세율 인하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강북구 미아동 북한산시티 아파트 5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 7200만원에서 올해 1억 7600만원으로 2.3% 상승했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23만 7000원에서 올해 15만 4000원으로 35% 줄어든다.

다만 실제 2008년 세부담과 비교해 올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 지자체별로 세부담 상한선에 걸려 산출세액의 30~70%만 내왔던 수도권 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져도 올해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지난해보다 약간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밝힌 올해 재산세 과세액은 성남 분당 서현시범단지(85㎡, 3억 9600만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 47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6% 증가한다.



이에 비해 종부세 대상은 과세기준이 지난해 6억원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올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세율도 줄어들어 재산세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보유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