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수질·환경보전 조화 이뤄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액션플랜이 나왔다. 정부가 어제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서 사업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오는 9월부터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4대강 사업이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19만개가 생기고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면 경제위기의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이상 가뭄을 겪고 있는 터에 하도를 정비하고 중소규모의 댐 건설을 통해 12억 5000만t의 용수를 확보하면 물 부족 현상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바꾼다는 구상도 주목된다.



4대강 사업에서 중요한 점은 수질 개선과 환경보전과의 조화라고 우리는 본다. 좋은 물 달성 목표를 2015년 85%에서 2012년 90% 수준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이다.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기준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구상도 제대로 지켜지기 바란다. 4대강 살리기 평가단을 구성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하천별 특성을 살린 수질개선과 생태 복원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돌은 대운하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대운하의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고, 야당은 추경 심의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할 태세다. 정부는 갑문이 없어 배가 다닐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운하 의혹을 없애기 위한 설득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