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지 확 바뀐다

2013년부터 병영생활관(내무실)이 현재의 소대형 침상 구조에서 분대형 침대 구조로 바뀌면서 전 병사가 침대 생활을 하게 된다. 또 장기복무 군인의 내집 보유율을 지금의 29.9%에서 2012년까지 50%로 끌어올리고, 군인 자녀의 특별전형 입학 대상 대학은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7일 창군 이후 처음으로 군의 중·장기 복지종합계획인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 복지·복무 개선 소요 예산은 9조 6000억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 필요 예산 중 8조원은 기존 예산에 이미 반영됐고 추가될 1조 6000억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 복지의 ‘마스터 플랜’으로 불리는 이번 계획은 군 복무 여건이 사회발전 추세보다 매우 열악하다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서 출발했다. 장기복무 군인의 이사 횟수는 소위부터 중령까지 평균 17.6회, 대령까지 21.4회나 된다. 군 간부의 49.9%가 읍·면 이하 지역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의 특별분양 비율을 높이거나 전출이 잦은 군인들을 배려해 1채에 한해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사병들에게는 6.3㎡(2평) 크기의 개인 공간이 제공된다.

자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군인 가족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전형 입학 대상을 현재 81개 대학에서 2012년 전국 모든 4년제 대학으로 확대한다. 직업군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2020년까지 야간대학(원)의 학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