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재정적자 직면”

IMF 선진국들에 경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권 국가들이 내년에는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IMF의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주요 20개국(G20)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으로 글로벌 경제의 회생 조짐이 엿보이는 반면 향후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예고되는 가운데 IMF는 선진권 국가들의 과다한 재정 적자를 경고하며 서둘러 개선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재무장관 협의체인 IMFC는 유세프 부트로스 갈리 이집트 재무장관이 주도하고 있다. 위원회는 영국의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9.8%인 재정 적자율이 내년에는 10.9%로 가장 심각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FT는 영국 정부의 내년 재정 적자율은 무려 12.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내년 재정 적자율이 9.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미국 역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적자 축소에 총력을 쏟더라도 8.8%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IMF는 내다봤다.

유로권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올해 4.7%인 재정 적자율이 내년에 6.1%, 프랑스도 6.5%로 뛸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는 “G20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자 비율이 내년에는 GDP 대비 0.5% 정도 줄어들겠지만,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실업관련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재정 적자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또 G20의 올해 경기부양 지출액은 8200억달러(약 1098조원)로 IMF 권고치인 GDP 대비 2.0%선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국과 일본, 러시아가 적극적인 부양조치를 취한 사실을 특별히 지적했다. IMF는 내년 한 해 동안 G20이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할 재정은 GDP의 1.3~1.5%인 5900억~66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황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