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北 로켓 발사 이후와 한국의 평화활동/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 교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이명박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가 손놓고 있지 말고 뭔가 구체적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그 점에서 PSI 전면 참여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남북관계라는 각도에서만 볼 경우 북한의 논리와 전략에 휘말려들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그에 걸맞은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장기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참여 시기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책적 혼선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생겨나는 국가간 협력체제는 ‘국제공조’가 개별 국가의 국익에 부합될 때 강대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주도에 의해 형성된다. 대영제국시대에는 영국해군이 주요 무역로에 출몰하는 해적들을 주변국가들의 협조를 얻어 소탕했다. 최근 소말리아 해역에서도 19세기형 문제가 다시 대두되어 국가간 협조체제가 서서히 재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 협력체제는 문제가 된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PSI는 21세기형 테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협력체제이다.

미국이 주도한 PSI에는 이미 러시아를 포함해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PSI가 자신들의 국익에 이득이 된다고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9·11테러 이후 ‘파탄국가’와 ‘불량국가’ 문제가 국제적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름만 국가이지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파탄국가’들은 언제든지 테러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불량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테러리스트에게 넘길 경우 국제질서에 커다란 혼란이 올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PSI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제적 관례로 볼 때 PSI는 조만간 국제기구로 발전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적 논의구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일단 발을 담가 두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 정권은 ‘민족공조’를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나타나고 말았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공조노선으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PSI 전면 참여는 그러한 정책 변화의 구체적 표현이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이 국제정치질서를 관리하는 데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이다. 공짜로 혜택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기여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의 몫이다.

PSI 전면 참여와 함께 이번 기회에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마냥 강건너 불 보듯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미공조와 국제공조의 차원에서 더 이상 미적거릴 문제가 아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답게 한국은 유엔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도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PKO는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PKO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하루빨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국회도 적극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국 초기 유엔과 국제사회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기회에 PSI 전면 참여 여부,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 PKO 역할 확대 문제 등을 포함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