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유연해졌는데…

북한의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요구에 따른 후속 남북접촉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대북 정책을 예견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의 대북관련 주요 발언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를 둘러싼 외교안보상의 혼선을 불식시키고 이 대통령의 원칙과 실용적인 대북기조를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3월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북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퍼주기식 대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와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햇볕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이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당당한 대북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나 여러차례 천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이후 “올바른 길이라면 좀 힘들어도 밀고 나갈 각오를 갖고 있다.”(2008.8.18 야후닷컴 인터뷰), “남북관계를 적당히 시작해 끝이 나쁜 것보다는 제대로 시작해 화해로 가는 것이 좋다.”(2008.12.5 민주평통 간담회), “남북관계를 잘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놓은 것은 옳지 않다.”(2009.4.12 제1차 국민원로회의) 는 등의 언급으로 대북원칙을 밝혔다.

남북관계 교착이라는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증요법을 쓰지는 않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취임 1년을 넘어서며 이 대통령의 대북발언은 ‘원칙고수’보다는 ‘대화재개’에 방점이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대세다.



이어 정부가 PSI 참여시기를 놓고 외교통상부와 통일부간 논란이 일자 18일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되 상황에 대처할 때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해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