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빼앗기자 주먹으로 ‘탕·탕·탕’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두 차례나 처리됐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에는 박진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의사봉을 빼앗기자 주먹으로 세 번 위원장석을 두드리며 비준안 통과를 선언했다. 야당 의원들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자 박 위원장은 오후 5시10분쯤 한나라당과 친박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사봉으로 다시 세 번 내리쳤다.

22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가운데 앉은이)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의사봉을 빼앗기자 주먹을 이용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김명국기자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이 비준안 표결을 시도하려 하자 여야 의원 사이에는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다. 지난해 12월 외통위 사태가 재연되는 듯했다.

박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를 막기 위해 회의시작 30분 전인 오전 9시30분부터 위원장석에 앉아 있었다. 이후 ‘한·미 FTA 졸속비준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야당 의원들이 “비준안 처리를 막겠다.”며 회의장에 들어가 박 위원장을 밀치는 등 실력 저지를 시도했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마이크와 의사봉을 빼앗았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위원장석 주변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박 위원장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주먹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비준안 통과를 선포했다. 야당 의원들은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를 들어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오후 국제원조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끝난 뒤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부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회의 진행이 순탄치 못했다.”면서 “다른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다시 의결하겠다.”고 밝히고, 표결에 부쳐 다시 가결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의 반대의견을 들은 뒤 참석 의원들에게 “더 이상 반대 의견 없습니까.”라고 물어 “예.”라는 대답을 얻어냈다.

외통위 전체 의원 26명 가운데 민주당과 선진과창조의 모임 등 야당 의원 10명은 전원 자리를 비운 때였다. 한나라당 의원 15명 가운데 14명과 친박연대 1명 등 1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채운 셈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뤄진 의결이어서 ‘기습 처리’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오후 4시30분쯤 회의에 참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두 번 받았지만 다시 표결한다는 말은 없었다.”면서 “두 번이나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날 비준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처리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에서 쇠고기 개방 폭 확대와 한국산 자동차의 비관세화 등에 대한 재협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굴욕 외교, 굴욕 입법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외통위 의원들은 “국회의 ‘선 비준’이 우리의 선택폭을 좁게 만들 뿐이고, 최악의 경우 한·미 FTA의 좌초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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