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접촉 이후] 南 PSI는 대화 후… 신중 모드

“PSI 전면 참여 방침은 확고하다. 발표 시기는 정부에 맡겨 달라.”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추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혼선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에 입을 모아 이렇게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번 주말쯤 발표하느냐.”는 질문에도 “정부에 맡겨 주면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 믿어 달라.”며 말을 아꼈다. 양 부처간 엇박자에 대한 비판도 애써 부인하는 모습이었다.

현대아산 근로자 억류 등 개성공단 문제가 꼬여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22일 현대아산 계동 본사에서 직원이 대북 경제교류의 물꼬를 튼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사진 옆을 지나가고 있다.
안주영기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PSI 참여에 대해 “PSI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당장은 북측 통보 진의가 뭔지 분석해야 대응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들갑을 떨 문제가 아니므로 진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혀 발표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는 21일 개성공단 남북 당국자간 접촉 후 정부가 북측 요구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다소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PSI 참여 발표를 조절하는 대신 북측의 개성공단 계약 재검토 협상 제안이나 우리측의 차기 접촉 제의 등에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현인택 통일장관은 북측의 개성공단 계약 재협상 제의에 대해 “현대아산 및 공단 입주기업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조그마한 접촉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며 “정부는 있는 상황을 직시하며 대책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이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지만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한 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의 개성공단 계약 재협상은 입주 기업들의 손해가 불가피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과 토지 무상이용기간 단축, 토지 임대차 계약 수정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경우 법률적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또 우리측이 제의한 차기 당국간 접촉도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