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접촉 이후] 北 ‘개성벌이’ 집중… 실리 모드
우리 정부는 북측이 당국자 접촉에서 남측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고자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 남북해운합의서의 파기 제안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견했었다.
하지만 북측은 PSI 문제와 관련해 기존 관영매체를 통해 주장해온 내용만을 되풀이했을 뿐,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남북해운합의서 파기 등의 언급은 일절 삼갔다.
이러한 북측의 전략에 대해 대부분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선택과 집중’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2일 “북한이 남북 당국자 접촉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개성공단 제도 운영 부분에 초점을 맞춰 중대사안을 통보했다.”면서 “이는 이번 접촉에선 개성공단 운영 문제에 집중하고 현대아산 유모씨의 문제는 향후 북측의 요구를 남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사용할 카드로 남겨 두기 위함인 듯 싶다.”고 설명했다.
남측이 준비한 통지문을 전달하는 것을 북측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도 북한의 달라진 모습으로 꼽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북측은 자기측 입장만 전달하고 남측이 준비해간 통보문을 읽자 당초 약속과 달리 북측은 이를 제지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북측 총국 부국장이 우리측 문서를 건네 받아 일독하고 반환함으로써 절차적으론 우리측 입장 표명을 거절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직적으로 우리 입장이 북측에 충분히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남북관계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향방도 주목된다. 전반적인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북한의 이번 통보는 개성공단 파행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교묘하게 피해 가면서 공단을 ‘극한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포석에 가까우며 남북 대화 관련 긍정적 신호로 보기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PSI 전면 참여 건과 억류된 유씨 문제 등이 남북관계의 화약고로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낙관론을 품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하지만 남북이 민감한 시기에 당국간 접촉을 가졌고 관심사는 전혀 다르지만 각자 입장에 따라 다시 만날 필요를 제기함으로써 추가적인 접촉이 이뤄질 공산이 커진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접촉의 의미는 작지 않다.”며 “앞으로도 대화와 접촉이 계속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