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요구 적극 검토”

정부는 22일 남북 당국자 접촉에서 나온 북한의 개성공단 전면 재검토 요구와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4·21 남북 개성 첫 접촉’ 결과를 보고받고 “앞으로 이뤄질 협상에 치밀하게 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북한이 제의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및 공단 토지사용료 유예기간 단축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정밀한 진단을 거친 뒤 후속대책안을 마련, 북한에 협상을 역제의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 당국간 접촉에서 개성공단 특혜 철회를 전격 통보한 것과 관련,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분석작업이 진행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북한이) 판을 다 깨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어떻든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화는 계속된다.”며 남북간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에 끌려다니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면서 “강경일변도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연하고 탄력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가입 발표 시점과 관련해 “이미 (전면참여) 한다는 방침은 밝혔고, 그 방침에는 변함없다.”며 “발표 시점은 정부에 맡겨 달라.”고 말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 ‘기존 계약을 새롭게 하자.’며 재계약을 요구한 만큼 검토하는 것이 과제”라면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여 북한의 개성공단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지적에 “이른 시일 내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측의 개성공단 계약과 관련한 재협상 제의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 “현대아산 및 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락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