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접촉] 개성공단 사실상 존폐기로… 협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

■ 北 특혜폐지 주장 왜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탄생한 개성공단이 중대 위기를 맞게 됐다. 북측이 21일 남북 당국간 접촉에서 저임금 등 개성공단에 보장하는 특혜조치들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불렸던 개성공단은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남측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이유 중 하나는 저임금이라는 매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저임금 메리트가 줄면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굳이 진출할 이유가 별로 없어진다.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내밀지는 않아 협상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폐쇄되더라도 그 책임을 남쪽에 넘기려고 특혜조치 재검토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남측이 그 제안을 받으면 좋고, 받지 않아 개성공단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폐쇄되더라도 북측의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지구 법규 전반 곳곳에는 특혜 조치들이 규정돼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장 조세 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2조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지난 진보정권과 개성공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족사업이란 이유로 남측에 부여한 특혜 부분을 보수적 정권에는 보장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남측에 선택권을 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남측이 북측의 요구안을 거부할 경우 개성공단 폐쇄 책임론을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3만 9000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의 1인당 한 달 평균 임금은 60달러, 사회보장비를 포함하면 총 73달러다.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총액은 월평균 279만달러, 연간으로는 3352만달러 정도다.

2004년 12월 시범단지 입주업체들이 개성공단에서 첫 생산을 했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개성공단 내 총생산액은 5억 6132만달러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한 달 평균 생산액은 1120만달러 정도다.

4월 현재 개성에 입주한 남한 기업은 104개사다. 30여개사가 공장을 짓고 있다. 당초 1단계로 25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셈이다. 개성공단 1단계 부지는 330만㎡(100만평)이다.

해당 기업과 정부가 개성공단 내 생산 설비와 공장 설립 등의 명목으로 투자한 금액은 7300억원가량이다. 또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개통과 물류단지 건설 등에 6580억원, 공단 용지와 전력·통신 시설 작업에 약 3118억원이 투입됐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처럼 됐지만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꼬이면서 개성공단의 운명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