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결혼·출산 앞당기자”

김두섭 저출산대책포럼 위원장 정책토론회서 주장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선 20대 청년인구가 결혼과 출산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두섭 저출산대책포럼 위원장

저출산대책포럼 김두섭(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장은 17일 “최근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청년인구가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주최로 이날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저출산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2004년 이후 출산비용·자녀양육비 지원, 자녀 수에 따른 세금감면 등 결혼 및 출산 장려책을 시행해왔지만 이런 대책이 출산율을 높이진 못한다.”면서 출산장려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동 시장 불안정 해소, 교육제도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야 광범하게 뿌리내린 저출산 지향의 사회규범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저출산·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노동자의 국제이동과 국제결혼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젊은 이입인구의 경제활동과 출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생존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출산 장려정책을 입안·시행하는 정부 조직과 체계를 강화하고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혼, 출산에 대한 규범, 행동체계를 변화시키려면 정부가 보다 총체적이고 격상된 방식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불과 10년 뒤부터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로 경제성장 추진력이 떨어지고 고령사회 도래로 사회보장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앞서 언급한 정책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