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촛불피고인 신영철대법관 기피신청

대법원에 계류 중인 ‘촛불 사건’의 피고인들이 16일 자신들의 상고심 주심 재판관을 맡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단체휴교 시위’ 문자메시지를 발송,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모(20)씨는 이날 “신 대법관은 촛불 사건을 몰아주기 배당했을 뿐 아니라 촛불 사건에 대해 위헌 제청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합헌임을 전제로 유죄라는 예단을 갖고 있어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역시 함께 기피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