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 의장성명 이후] 냉각기 장기전 대비하는 美

北 초강수에 과잉반응 자제… 진의 파악 주력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초강수에 과잉반응을 자제하며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신속한 조치들이 단순히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위협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강행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 대북정책의 방향과 냉각기간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조기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NYT “단기적 사태악화 감수해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북·미 양자회담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스워스 대표는 미국을 방문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민주당 부대표와의 면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이탈 선언과 관련,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미·북간 직접 협의에 응할 것”이라면서 양자 협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15일자 인터넷판에서 미 백악관과 국무부가 사태의 장기화에도 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단기적으로는 사태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도 “우리가 북한과 대타협을 시도하려 해도 현 상황에서 북한이 그것을 원할지 불투명하다.”면서 “현재는 어느 쪽도 ‘적’과 타협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 부담스러운 상태”라고 북한 관련 상황이 조기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현상황이 후계체제 등 북한내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어 국제사회의 압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한다.

●일부에선 에너지·식량지원설 제기

따라서 현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중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북한 설득 종용과 유엔을 통한 효과적인 대북제재 착수라는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또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아니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선택할지는 현재 진행중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 결과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북한에 대한 에너지와 식량지원 약속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일단 이번 사태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우라늄 농축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할 방침인 미국의 이란정책 추이를 봐가며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진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