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연차 게이트] 김법무 “권여사 신분 변할 수 있어”

이상득의원 조사 요구엔 “부를 이유 없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는 ‘박연차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여권과 그 주변 인사들을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이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김경한(오른쪽) 법무부장관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비리가 있으면 수사해야겠지만 이 사건의 발단은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라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천 회장이나 이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한다.”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추부길 전 비서관이 이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고 이 의원은 ‘통화한 적 없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전 정권 형님은 구속하고 현 정권 형님은 조사도 안 하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한 전 청장의 미국행이 ‘기획 출국’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현 정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한 전 청장과 천 회장 모두 소환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의원이 촛불 시위 관련자와 한나라당 친박 의원들의 정치 자금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 전 청장에게 박연차 관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했고 그 결과가 이 대통령에게 직보됐다.”면서 “그런데 그림 로비 사건으로 한 전 청장이 물러났고 미국으로 갔는데 왜 불러 조사하지 않느냐. 유권 무죄, 무권 유죄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공세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답변에 나선 김 장관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연루 의혹에 대해)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것과 관련, “한창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그런 태도를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수사 결과로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참고인 자격이냐.”고 묻자 “조사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이나 경우에 따라 신분은 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회장에 대한 구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의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는 이 의원을 부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전 비서관이 ‘2억원을 받아 이렇게 썼고, 이 의원이 거절해 아무런 진행이 안 됐다.’고 명백히 이야기하는 마당에 대통령 형님이라고 해서 불러 조사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추 전 비서관의 부탁으로 국세청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몰라도 오로지 전화했다는 것만으로 무슨 의혹이 되느냐.”면서 “로비로 인해 세무조사가 방해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무엇을 더 조사하란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천 회장을 소환할지에 대해 “의혹이 있는 부분은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 출국금지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우리는 다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김 장관만 모르고 있다. 왜 자꾸 해명을 대신 해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