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對北 의장성명] 北, 영변 재처리시설·경수로 核고리 또 ‘벼랑끝 승부’

북한이 다시 벼랑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몰아가고 있다.

북한은 14일 북핵 6자회담의 불참 및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긴장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또 폐연료봉의 플루토늄 재처리 등 불능화작업이 진행 중이던 영변 핵시설을 원상복구해 가동하겠다고 핵활동 재개의 으름장을 놓았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자체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언급하는 등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개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北 “6자 어떤 합의에도 구속 안돼”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 성명에 대한 반발로, 초강경 대응으로 응수한 것이다. 이날 북한의 반발은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수위는 예상보다는 높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7개월여 동안 한반도 위기를 그나마 관리해 온 북핵 6자회담이 존폐 위기를 맞게 됐다. 북한은 한반도 및 동북아 위기를 극대화시키는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내닫고 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결정까지 겹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 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한 긴장 고조, 국지적인 무력 도발,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불능화한 핵시설의 복원을 공언한 북한으로선 조만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시설 감시요원 추방 등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시스템 복원 시도를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미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2차 핵실험도 우려된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소형화 및 정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추가 핵실험의 기회를 엿보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날 외무성 성명에서 북한은 일본과 안보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는 등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 소식통들은 “6자회담은 거부하지만 미국과의 양자협상에 대한 희망과 여지를 보여 준 것”으로 풀이했다. 남북관계 경색 심화와는 대조적으로 북·미관계에선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북한의 시도로 여겨진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의 의도는 가능한 한 6자회담을 무력화시키면서 미국과의 양자협상의 구도로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초강경 조치로 긴장을 높이면서도 물 밑에서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거래해 왔다.”면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06년 핵 실험을 단행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국제사회에서 생존공간을 넓혀 나가겠다는 시도라는 풀이다. 1994년 1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고 북한의 숨통을 터 주었던 제네바 합의와 같은 북·미 양자대화에 다시 승부수를 걸었다는 것이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경제건설을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김정일 정권에는 시급한 발등의 불이다.

●대북 물밑접촉·특사외교 지속될 듯

북한이 지금 당장은 6자회담 ‘절대 불참’을 공언했지만 6자회담의 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6자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한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6자회담에 참여하면서 북·미대화를 병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6자회담 불참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대북 경제지원 등 ‘선물’을 챙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24일 안에 제재 내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 불참, 핵활동 재개 등은 제재를 무력화시키면서 실리를 얻어 내는 유용한 거래 수단이자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불참 선언에도 불구,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6자회담을 재개할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벼랑으로 치닫는 북한을 다루기 위한 물밑 접촉과 주변국들의 특사 외교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석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