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새만금 내부개발

방수제 건설 부처간 이견으로 표류… 전북도 “지연될 경우 지역경제 타격”

새만금 방수제 건설 필요성과 개발 방식에 대한 논란이 거듭돼 내부 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9일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따르면 총사업비 3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방수제 125㎞ 건설사업이 지난달 하순 입찰공고가 나가며 추진될 계획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1차로 15개 구간 97㎞를 건설하고 나머지 6개 구간은 다음에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방수제는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내부 담수호와 토지를 구분하는 둑으로 지난해 말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한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방수제 건설을 둘러싸고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전문가들의 견해가 달라 아직도 공사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총리실 새만금기획단은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학계와 부처별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에 새만금 기획단 토지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 등을 열어 내부 개발 방향을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도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방수제 건설 사업 입찰공고를 무기한 유보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민들의 숙원인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상황을 맞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수제를 건설해야 내부 토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방수제가 새만금 내부 기간 도로망 역할을 하고 홍수를 방지해 매립 토사도 적게 든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방수제를 건설하지 말고 토지 수요에 따라 육지쪽부터 점차 매립해 나가자는 의견이다. 일괄적으로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순차적으로 개발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수제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새만금 내부개발의 가장 큰 과제인 매립 토사가 많이 필요하고 홍수 피해가 우려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특히 내부 개발사업이 언제 완공될지 모를 정도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새만금 방수제 공사가 발주될 경우 전북도내 건설경기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던 도내 건설업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타 시·도는 4대강 개발사업으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전북은 새만금 사업마저 늦어질 경우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