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정 초점] “마곡지구 임대주택 못 늘린다”

강서구의회, 서울시 3500가구 추가건립 요청 거부

서울 강서구의회가 들끓고 있다. 이는 마곡지구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마곡지구 주택공급 방안 탓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마곡지구 전체 면적의 50%에 이르는 7232가구 임대주택을 지겠다고 강서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마곡지구 면적의 25%, 3730가구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원래 계획보다 두 배가 늘어난 것이다. 구의회는 8일 마곡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 백지화를 위해 ‘58만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마곡지구 공청회 원천봉쇄, 실시계획변경 인가 협의 거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강서 주민들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준공업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서남물재생센터 등 기피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 발전이 더디고 일방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강서지역 임대아파트는 2만 1264가구 (영구 1만 5275가구, 공공 5989가구)로 서울시 전체 임대아파트 4만 5998가구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다.

김상현 의장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당연히 환영한다.”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서울시 직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그림만 그릴 것이 아니라 수 많은 임대아파트로 생기는 문제점을 직접 본다면 강서에 이렇게 많은 임대아파트를 더 지을 순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서구는 과도한 임대아파트로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독거노인 등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 늘면서 많은 복지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지역발전과 재개발 사업 추진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곡지구에 서울시 계획대로 전체 면적의 50% 가량 임대아파트가 더 들어선다면 강서구 아파트 9만 가구 중 약 3만 가구가 임대아파트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구의회는 임대아파트 확대 계획을 백지화시키기 위해 주민 서명에 돌입했다. 지역을 요일별로 돌며 임대아파트 확대 계획 부당성을 알리고 주민들 힘을 한군데로 모을 수 있도록 구의원들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가 이번 확대 계획을 강행한다면 구의회에 ‘임대아파트 확대 저지 특위’를 꾸리고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남물재생센터 오수 분뇨 차량 진입 봉쇄, 곧 열린 마곡 워터프런트 편입을 위한 공청회 봉쇄, 9월에 있을 마곡지구 착공 원천봉쇄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한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