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부 소통役 특임장관 검토를”

한나라당 개혁성향의 초선 모임인 ‘민본 21’이 8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국회 운영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모임의 정치개혁팀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상시국회 도입과 법안 자동상정제 및 법안 조정절차제 도입, 필리버스터 허용과 표결처리 보장,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와 권한 제한, 대정부질문 축소, 강제적 당론 금지, 의원 윤리 강화 등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제도개혁 방안과 함께 국회와 행정부 간 이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상시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과거 정무장관 역할인 특임장관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관행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지도부가 반대하면 상임위 소위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발의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임위에 자동 상정되게 하는 법안 자동상정제 도입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신문 구본영 부국장은 “상정 자체를 막으면서 언론을 통해 간접 공방을 한다든지 시민단체와 연계해 장외공방을 벌이는 것은 의원들이 스스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행위”라며 자동상정제 도입에 찬성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