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정 “인턴, 정규직 전환방안 추진”

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 간에 일자리 창출, 경기전망 등에 대해서는 우려가 일치했다.

썰렁한 본회의장
4월 임시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1일 개회됐지만 8일 국회 본회의장은 텅텅 비어 썰렁하다.
김명국기자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내수 진작 효과가 높은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55만개 일자리 중 40만개는 6개월짜리 공공근로이며 나머지 15만개도 인턴 등 단기 일자리에 불과한 나쁜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일자리 대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인턴 제도를 정규직 전환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제조업 중심이던 예전에는 1% 성장하면 고용유발 효과가 8만~9만명이었는데 요즘은 4만~5만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하고 “그래서 서비스업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야당의 공무원 증원 요구에는 “지난 5년간 공무원이 7만 1000명 늘었다.”면서 “불요불급한 공무원 증가는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원 동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에 세수 감소액 11조 2000억원을 반영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세수 감액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지출을 11조 2000억원 줄여야 하는데, 그래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등 감세 조치를 유보하자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주민세를 포함, 세금을 많게는 66%까지 내야 하는데 이는 누가 봐도 과다한 것이며 부동산 거래 실종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 서민층과 중산층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8조 9000억원의 정부 추경예산 규모와 관련해 “아무리 경기 예측이 어려워도 한 달 사이에 30조원의 추가 수요가 생기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한승수 총리에게 30분 가까이 집요하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인데 사과를 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추경 때문에 국무총리가 사과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다 사회를 본 문희상 국회부의장의 중재로 한 총리가 유감을 표시하는 정도로 정리됐다.

반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등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의 마비로 돈이 돌지 않고, 기업과 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9조원이면 충분한가.”라며 규모가 적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추경 재원 조달과 관련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겁도 없이 국가채무를 늘리다간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균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