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돈세탁·소득탈루 꼼짝마!

우리나라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했다. 선진국과의 국제 탈세 정보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고, 세계 각지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돈 세탁과 소득 탈루 등에 대한 추적 감시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 6개국으로 구성된 JITSIC에 우리나라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단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회원국이 된다.

JITSIC은 미국과 영국 주도로 지난 2004년 구성된 국제협의체로, 회원국들은 다수의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 약정을 맺어 탈세 혐의 거래나 조세회피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공유하고 있다.

특히 탈세정보뿐 아니라 회원국간 개별 과세 정보교환 채널도 구축돼 있어 조세피난처나 역외금융센터를 통한 탈세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도 JITSIC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으나 개별 과세 정보를 교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보 내용도 정확하지 않은 예가 적지 않다.”면서 “JITSIC 가입으로 해외 자금 유출과 역외거래를 통한 탈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과장급 실무자를 JITSIC 워싱턴 센터에 파견, 정보 교환 창구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