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은행 공공성 더 강화하라/조명환 논설위원

은행권에 대한 불만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과 대출금리 인하 문제가 먼저 떠오른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논란, 스톡옵션 부여, 꺾기 대출 등 비판의 한복판에 은행이 서 있다.

조명환 논설위원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대출금리 인하 요구에는 조달 금리를 들이대는 식이다. 버티기로 일관한다.

정부의 압박 수위도 따라간다. BIS비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와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한다. 눈속임식의 스톡옵션 부여로 말썽이 일자 철회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다. 배당문제에도 입을 뗐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이례적으로 은행 사외이사를 한 자리에 불러 모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 위원장은 “현 경제위기 극복의 열쇠를 은행이 쥐고 있다.”고 책임을 씌웠다.

은행권에서는 세련된 형식의 신 관치라며 불만의 수군거림도 나온다. 은행도 장사꾼인데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당국이 누른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다.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의 임금도 공개됐다. 은행권은 마지못해 대출금리를 1%포인트 안팎 내렸다. 동시에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돼 있는 금리체계 손질에 나섰다. 꼬리를 내리면서도 예대마진은 계속 챙기겠다는 의도다.

이쯤 되자 주주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에 푹 빠진 국내 은행권의 행태를 어렵지만,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주 이익을 경영의 최대 목표로 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큰 틀의 협조를 외면하는 나 몰라라 식에 대해 어떻게든 손을 써야 한다는 소리다.

지난 2000년 이후 금융 호황기에 벌어들인 수조원의 순익을 은행권은 내부유보 없이 대부분 고배당에 탕진했다. 제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출은 아예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다. 위험이 덜한 가계대출에 경쟁적으로 몰려 부동산 투기를 자극했다. 신용불량자도 양산했다. 688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외국계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은 최근 다른 은행과 달리 자본확충펀드 사용을 거부하면서까지 경영진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스톡옵션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업시간 조정에도 외국계만 따로 논다. 기업부도가 줄을 이은 2003년 LG카드 사태 수습에 동참을 거부했던 무임승차 행태 그대로다.

예금자보호 혜택에다 외화 빚보증까지 서주는 것은 은행이 예뻐서가 아니다. 은행이 문제가 되면 금융시스템과 국가 경제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이라면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자유화가 가장 잘 이뤄진 영국도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기업을 살리기 위해 외국계 은행을 포함해 채권단의 공동결론이 날 때까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모아놓고 끝장 대화를 이끈다. ‘런던 어프로치’다.

은행권이 보여주고 있는 작금의 이기적 행태는 사회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수위에 도달했다. 불황일수록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행동은 대부자 기능이란 은행 본연의 역할마저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의 공공성은 강화돼야 한다. 감독 당국의 채찍도 그래서 필요하다.

조명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