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 이후] PSI가입 실효성 논란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체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을 추진,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PSI 가입 효과 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5일 오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바로 PSI 가입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표를 유보했다. 정부 당국자는 당시 유보 이유로 “북한의 로켓 발사 후 곧바로 PSI 참여 여부를 발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이 정부 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PSI 전면 참가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 유 장관 등이 6일 한 목소리로 “북한의 반응과 상관 없이 가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 쐐기를 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전후 정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음이 감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PSI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시기나 효과 등에서 신중론에 부딪쳤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외신 인터뷰에서 “PSI 가입은 북한의 태도를 봐가면서, 북한이 6자회담을 해결하는 자세에 달린 것”이라며 “북한의 조치를 보며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6일 여야 대표 조찬회동에서 “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계 없이 WMD 확산 등 국제 협력 차원에서 검토돼 온 사안이며, 우리의 자체적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와 선을 그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PSI 논란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후속책으로 PSI 참여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PSI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단계에 꺼내들 카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허백윤기자

■용어클릭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등 WMD 운반수단의 불법거래를 차단,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체. 지난 2003년 5월 미국이 주도해 11개국 참여로 출범했다. 현재 G8(주요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