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켓 발사 대응, 정부 단호하고 침착하게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제 끝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말았다.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잠정적인 판단이다. 북한은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 여부를 떠나 로켓 발사는 인공위성·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행위다. 그래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국제사회가 도발적인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안보리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적 행위를 한 데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시한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유엔 안보리는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펴면서 더이상 북한 감싸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결의안을 채택한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유엔의 권위를 세우는 길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로켓은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보여 주는 것으로, 미·일 등 주변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기존 인공위성 발사 9개국은 ICBM 보유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이 자위대 군사력 증강 논리를 펼 가능성도 우려된다. 북한 로켓이 주변국 군사력 경쟁의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로켓 발사와 함께 서해상에서의 도발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이라는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기 바란다.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동참한다는 방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PSI 동참은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는 국제공조를 통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침착해야 할 것이다. 호들갑을 떨고 강경일변도로 나갈 필요가 없다. 북한에 남북회담과 6자회담의 문을 계속 열어 놓고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