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행진 끝나” vs “美·日 전철 우려”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현재 연 2.0%) 결정을 앞두고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예상한 대로 결론이 나면 두 달 연속 동결이다. “사실상 금리인하 행진은 끝났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일본의 과거 판단 착오를 되풀이할지 모른다.”는 경고도 만만찮다.

●시중에 돈 많이 풀려… “최악상황 지난 듯”

5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동결과 인하 전망이 팽팽했던 지난달과 달리 이달에는 동결을 점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다. 단순히 동결 자체보다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뜻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지원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생산, 소비, 재고 등 각종 지표는 나아지고 있는 반면 물가는 아직 높은 수준이어서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본 뒤 “당초 올 상반기 중에 기준금리가 최대 0.5%포인트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봤지만 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리인하 행진은 이제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린 점도 금리인하 종결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다. 올해 정부 발행채는 순증(純增·발행액-상환액) 규모만 벌써 15조원이다. 지난해 연간 순증 규모(10조원)보다도 많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용 국채 발행이 본격화되면 한은이 일정부분 매입에 나서더라도 채권금리 반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금리정책 유효성 논란과 통화관리 부담을 함께 짊어지게 될 한은으로서는 추가인하 카드를 쉽사리 꺼내들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박찬익 모건스탠리 전무는 “이번에 금리를 안 내리면 (인하)기회를 영영 잃게 된다.”며 “기술적 지표 반등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경기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국내 구조조정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5, 6월쯤 한 번 더 같은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도 “과거 미국과 일본이 경기 회복 기미에 성급하게 금리를 올렸다가 몇 달 뒤 경기가 다시 고꾸라지는 바람에 각각 대공황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호된 대가를 치렀다.”며 “경기 바닥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멈추는 것은 위험하다.”고 충고했다. 금리는 오히려 경기 과열론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내리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 미국 일각에서 더블딥(경기침체 뒤 회복됐다가 다시 침체) 주장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부담스러운 한은·금통위

한은과 금통위는 이런 논란 자체가 부담스럽다. 지난달 금리를 동결했을 때도 ‘인하 종결’로 비쳐질까봐 발표 문구를 고치고 또 고쳤던 금통위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두 달 연속 동결하면 (금통위의 뜻과 관계없이)시장에 금리 인하 종식 기조로 전달될 수 있다.”며 “아마 이 점이 동결 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본의 전례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금리 추가 인하 주장도 일리 있지만 (금리인하가)더 필요한 때를 대비해 카드를 비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다만 인하 종결이 아님을 시장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금통위 발표문이나 한은 총재 기자회견에)나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금통위 기류는 인하도 엿보이지만 동결 의견이 더 많이 감지된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