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군비증강 명분 축적’ 관측 조기경계위성 개발 움직임

│도쿄 박홍기특파원│북한의 로켓 발사는 일본의 안보체계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때문에 일본이 “군비를 증강할 명분을 얻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물론 당장 눈에 띌 정도로 방위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998년 8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이미 미사일방어(MD)시스템의 구축 등 기본적인 조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부터 현재 진행 중인 MD시스템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한 데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는 판단에서다.

방위성은 지난 2일 자민당 국방 소위원회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 경계위성의 도입을 감안, 관련 부품의 연구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는 조기 경계위성은 MD시스템의 필수 요소다. 그러나 미국의 위성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독자적으로 보유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조기 경계위성은 지난 1월 발표된 방위성의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의 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일찍이 북한보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비, 대(對) 잠수함의 작전 능력 등 자체 방위력 정비 계획을 방위정책의 기본지침인 ‘방위계획 대강(大綱)’에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던 터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방위비는 437억달러(약 58조 5000억원)로 세계 5위다. 게다가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2004년 12월 미국과 MD시스템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개발, 생산을 위해 ‘무기수출 3원칙’에 예외를 뒀다. 미국에 MD시스템 부품의 수출을 허용한 것이다. 무기수출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공산권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및 분쟁의 우려가 있는 국가 등에 대해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미치시다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고 해서 일본의 안보 지형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거의 없다. 일본을 위협하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일본 사이 추진하는 개량형 MD체제의 개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